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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어왔지만 공무원의 평균 정년을 훨씬 넘기고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받는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이 경남도내에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의 전국 시·도교육청이 정년 초과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경남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언제쯤 '개선의 칼'을 들이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의 장기 재직 문제는 도교육청의 인건비 지원 부담이나 교사의 승진 기회를 뺏는 등의 폐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매년 수억 원의 국민세금이" = 경남지역 사립학교 중 교원정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사립 초·중·고 설립자 교장의 수는 모두 5명. 이들 교장에게 도교육청이 해마다 수억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사립학교는 학교장의 임기 제한이 없었지만 2006년 7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게 바뀌었다.

하지만, 사립학교 설립 학교장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학교장 스스로 교장직을 내놓을 때까지 도교육청이 이들의 급여를 책임져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5명의 학교장에게 적게는 5500여만 원에서 많게는 8100여만 원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했다.

학교별로는 창녕의 한 중학교 교장(73)이 81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고, 뒤를 이어 창녕의 한 여중학교 교장(73)과 진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66)이 각각 8000여만 원, 창녕의 한 여고 교장(75)이 6700여만 원, 김해의 한 여고 교장(75)이 5500여만 원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1년 동안 모두 3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 부담을 지고 있고, 이들 교장이 다른 교사의 승진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도내의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국·공립학교와 비교할 때 사학도 사실상 비슷한 수준의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교원정년 등도 이에 따르는 수준으로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이들 교장에게 '고정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들 5명의 교장 호봉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동결해 더 이상의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사회통념상 62세까지가 교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적절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아래 정년을 정한 것인 만큼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교원정년은 지켜야 옳다"면서 "도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이들 교장 밑으로 들어가는 국민세금은 충분히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립자 교장 임금 제동에 속속 동참 =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무원 정년을 넘겼음에도 고액의 연봉을 받는 설립자 교장에 대해 속속 제동을 걸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사립학교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 일부 사립학교에서 잡음이 이는 교육경비 지원 낭비요소를 줄이기로 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정년인 만 62세를 초과해 재직 중인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에 대해서 앞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0년부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북의 경우와 같이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는 광주를 비롯해 대전, 충북, 제주 등 모두 5곳에 달한다.

/경남도민일보 김성찬 기자 (원문 보기)

Posted by 돼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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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05.30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쇼군 2008.05.30 15: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렁 요상한 행태가 빨리 없어져야지 ㅉㅉ
    그나저나 2010년부터 월급 안준다는데, 그래도 계속 교장직 할지가 궁굼하다.

  4. 2008.05.30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소주사랑 2008.05.30 1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 반대를 고수 할려고 하는지

    왜 모른단 말인가?

    쯧쯧 한심하다.. 우리나라.. 한나라당이 다 말아 먹고 있구나..

  6. 뭐야결국 2008.05.30 15: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론은 그냥 넘어간다는 이야기아냐? "꼬라지하고는...진짜

  7. Favicon of http://cnw6201@hanmail.net BlogIcon 이상한 2008.05.30 15: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우리가 낸 세금을 함부로 쓸수 있습니까? 있는자들이 없는자들을 너무 착취하려고 합니다.
    사학은 반성해야 합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것은 슬픈일 입니다

  8. lionking 2008.05.30 15: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기사 쓴 양반 이상한 사람이네요. 왜 혹세무민하는 겁니껴?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이 그만 두면 그 교장 자리는 비워둔답띠까?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앉을 텐데 인건비 드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사실은 감추고 왜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아 사람들 속이느냐고요?

  9. 교사들은쓰레기 2008.05.30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교사들은 쓰레기인듯
    학생 심하게 때리고 촌지받고,,
    한국에서 가장 쓰레기집단이 바로 교사집단

    • 당신은 2008.05.30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학생이신가요? 것두 선생님한테 자주 혼나는 문제아?
      일부를 전부인양 매도하시면 안되죠. 쓰레기 집단이라니요? 너무 언론에 휘돌리신 듯.

  10. thfql 2008.05.30 16: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욕 밖에 안 나온네... 나라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목숨걸고 하는 직업들은

    치료비도 안 주고.. 죽어도 보상비도 얼마 안 되고.... 과로사하는 교장 봤냐? 공무원은

    봤어도... 고 3교사는 봤어도.. 적당히 하자..자신의 위치에 맞는 수입을.... 사립학교

    어쩌자고.. 국회의원들이 다 법을 제대로 안 고쳐서 그렇지...다 같은 족속들이니...

  11. 납세자 2008.05.30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샘들...
    다섯시에 퇴근하면서 월급 작다고 투덜대고 샘들 월급 요즘 많이 올라 대기업 수준이던데 일은 회사원 보다 훨씬 작게 하면서 돈타령만 하는 샘들 정말 싫습니다. 그런 샘들한테 뭘 배울지. 존경스러운 선생님들 보기 힘든 세상이네요. 물론 나름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한테 하는 소린 아닙니다.

  12. 정의 2008.05.30 1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설립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창녕의 여중교장 한분은 설립자가 아닌 아들인 경우의 교장(73세), 여고교장은 설립자의 처인 교장(75세)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립학교에 준하는 신분의 교장이 당연히 정년은 지켜져야 하지요. 모든 봉급이 국가에서 지급됨으로 인하여 공립학교에 준하여 정년을 적용함이 온당합니다.

    • 맞아요 2008.05.30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아요. 사립학교 교장 신분은 공립에 준하는 준공무원이기에 공립교장에 준하여 정년을 적용해야 합니다.

  13. 우수수 2008.05.30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도둑이 교육자란말씀.

  14. 김태원 2008.05.30 1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5-62=13년 거기다 x5하면 65년 에다 나누기(임기4년)=16명이 승진할 기회를 놓쳤네요잉
    독재무리 물러가렸다.

  15. 11 2008.05.30 1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교육사업도 장사거든..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하려고 했더니 존나 저항들 했지.. 다 이유가 있다구

  16. 키다리아저씨 2008.05.30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설립할 때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학교를 세워놓았더니 이제는 늙었다고 그냥 나가라네!
    참으로 무정도 하지 . 사람이 그러면 안되는 것이여.
    초창기 학교설립 당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빈몸으로 그것도 늙은이를 그냥 내어쫒는다고! 대접을 잘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 사립 2008.05.31 0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립학교는 공익법인이야. 본전 뽑을려고 학교 세웠나! 국비로 나오는 인건비 당연히 정년지났음 물러나야지.

  17. 왜그럴까? 2008.05.30 1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정도의 나이면 30년 넘게 교직에 있었을거고 그러면 연금만도 이삼백만원이상이 나오는데..
    그리고 자녀들도 장성해서 용돈도 줄거고..
    자신들이 가르킨 제자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길거리를 헤매이고 있고 후배 교사들은 자신들
    때문에 진급을 못하고 있는데 본인의 욕심만 채우면 된다는 비양심으로 지금껏 교단에 서있었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18. 2008.05.30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사립학교 설립하면 이게 돈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사회사업으로 자기 재산을 내놓는 건가요?
    아님, 세금 피하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출연하는 건가요?

    왜 이걸 묻는냐면..
    만약 순수하게 자기 재산을 희사한 것이라면,
    작은 돈과 명예가 따라가는 건 좀 봐줄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게 아니라면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 같네요.

    학교를 설립한 사람은
    학교를 자기 이상대로 오랫동안 경영해 보고 싶은 꿈도 있을 수 있다 싶네요~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19. 글쎄요 2008.05.30 2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립학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사립학교에 대해 (초등학교를 빼고) 등록금을 인상 못하게 막은 대신
    교사들 월급 모자르면 채워주는 식입니다.
    학교지원금의 95%가 교사 인건비입니다.
    학교별로 등록금 자율화 하고 세금지원 안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망할 학교도 있고 커질 학교도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아닌 이상 차라리 그게 났습니다.

  20. 썩어빠진 2008.05.30 2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나라

  21. 독해력 2008.05.31 0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본 독해력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기사나 제대로 읽어보고 댓글 달자.
    본문에서 하는 말은 사립학교 설립교장에게는 임기도 없고 정년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년이 훨씬 지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경남에 다섯이라는 말이다. 무슨 연금이 나오고 도둑이 나오고. 일하는 댓가로 월급을 받으니 그건 정당한거야. 그런데 과연 저 사람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냐는 질문에 들어가면 힘들거라는 거지. 연금이고 뭐고 다 집어 치우고 사회적 통념/기준상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물러나시라는게 맞는 이야기지 무슨 한나라가 나오고 뭐사립법 계정이 나오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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