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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로스쿨, 반드시 경상대에"

   
 
  경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가 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남의 거점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실사를 앞두고 경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재경 국회의원)는 "경남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에 반드시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3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을 담당하는 창원지방법원의 연간 송무 사건 처리건수가 115만여 건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광주, 대전 다음으로 많다"면서 로스쿨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추진위는 "경남 부산 울산지역에서 로스쿨을 신청한 대학은 부산 2곳, 경남 2곳이지만 경남의 중서부권에 위치한 경상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대학은 부산과 경남 동부권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대가 선택한 특성화 분야인 '유럽연합(EU)법'은 앞으로 경남지역 경제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경남지역은 EU 지역 교역의 유지, 확대를 위해 EU 법 전문통상인력과 법률 컨설턴트를 더욱 많이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EU 법을 특성화 분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경상대학교에 로스쿨이 설치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현재 설정된 5개 고등법원 권역내에서 지역 간 균형배치 원칙을 지킬 것과 EU 법 특성화로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경상대학교에 로스쿨을 설치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한편, 로스쿨 현장 실사는 현장조사단이 4일 경상대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산대 5일, 부산대와 동아대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현장실사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입학전형, 교원, 학생, 관련 학위과정, 대학 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교육시설 △재정 등 총 4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교육시설 분야와 관련해 심사위원단은 강의실, 교원연구실, 모의법정, 법학전문도서관, 세미나실, 정보통신시설, 대형 강의실, 기숙사 등을 둘러본다.

/김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