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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교과부 "미국 쇠고기 안전 홍보하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해 그 실적을 제출토록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쇠고기 관련대책 홍보협조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은 지난 6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 지시사항'을 근거로 내세웠고, 홍보방법으로는 각종 회의나 워크숍, 토론회, 교육, 연수 시 정부의 수입쇠고기 관련 대책을 설명하거나 토의, 의견수렴 등을 제시했다. 또한 포스터나 유인물, 리플릿, 영상매체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고, 그 자료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있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및 안전관리 대책'을 이용토록 했다. 정부가 정한 홍보 대상에는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공무원 등 국민일반이 망라돼 있다.

교과부는 여기에다 오는 20일까지 이같은 홍보실적을 제출할 때 대상기관과 일시, 장소, 인원, 방법, 주요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교과부는 특히 공문에 더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홍보물과 자신들이 만든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시행요령'까지 덧붙여 정부의 쇠고기 추가협상을 홍보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하지만, 연일 촛불집회가 이어지는 등 미국산 쇠고기를 두고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이 정부가 자신들의 시책 홍보를 강요하는 듯한 공문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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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경남지역 통일선봉대가 창원시 상남분수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대한민국의 아줌마와 여고생 복장을 한 여대생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을 혼내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


광우병경남대책위 관계자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정책 홍보를 강요하는 것이 이 나라 교육을 책임져야 할 정부부처가 할 일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가뜩이나 최근 학교자율화를 외치면서 일선 교육기관의 자율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이같은 공문발송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번 공문은 광우병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방학기간 중 자연스럽게 알리자는 뜻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아울러 실적보고에 대해서도 현황파악 차원일 뿐 어떠한 강제성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민일보 김성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