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입차 등록 왜이리 많아?

올 상반기 1만 2095대로 전국 1위…세수도 급증

경남도가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올 상반기 수입차 신규 등록 전국 1위를 차지해 수백억 원의 세수를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수입이 너무 부각돼 1위 자리를 놓칠까 애써 무덤덤한 표정이다.

2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낸 상반기(1∼6월) 결산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경남의 신규 등록 수입차는 모두 1만 2095대로 전국의 36.2%를 차지했다. 이는 최대 수입차 시장인 서울(8777대, 26.2%), 경기(7109대, 21.3%)보다 훨씬 많다. 이들 3개 지역 등록 대수는 수입차 전체등록의 83.7%를 차지한다.

특히 경남의 상반기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5040대)에 비해 무려 140%나 증가했다. 반면 서울의 신규 수입차 등록 대수는 오히려 13.7% 줄었다.

일등공신은 함양군이다. 함양군은 지난해 상반기 4대의 수입차가 등록을 했으나 올해는 무려 1138대로 급증했다. 창원시(6748대), 마산시(3404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전국 번호판·낮은 공채 매입률로 외지차량 많아

이는 함양군이 대전∼통영 고속도로로 서울과 가장 가까운 경남지역이 됐기 때문이고, 외제차를 경남에 등록하려는 이유는 외제차를 살 때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공채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이유다. 경남도는 지난 2002년 7월 조례를 바꿔 지역개발공채 매입비율을 7%로 낮췄다. 서울이 20%, 경기가 12%인 데 비해 비율이 낮아 내야 할 돈이 최고 1300만 원까지 차이 난다.

이처럼 경남의 공채 매입비율이 낮아 외제차의 '원정등록'이 늘자 부산시는 지난 5월 조례를 바꿔 경남과 같은 7%로 낮추기도 했다. 원정등록은 지난 2005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전국 번호판이 부여되면서 활발해졌다.

도는 함양군의 약진(?)에 힘입어 외제차 구입가격의 5%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2%인 취득세를 거둬들이게 됐다. 수입차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대가 가장 많이 판매됐기 때문에 이를 기준 삼으면 4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도세로 확보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나눠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액수를 내기 어렵다"면서 "세수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면도 있어서 너무 드러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지역별 외제차 신규등록 현황 (단위:대, %)

지역	2008년(a)	점유율(%)	2007년(b)	점유율(%)	증감률(a/b%)
경남	12,095	36.2	5,040	19.8	140.0
서울	8,778	26.2	10,170	39.9	-13.7
경기	7,109	21.3	6,456	25.3	10.1
부산	1,254	3.7	761	3.0	64.8
인천	906	2.7	650	2.5	39.4
대구	581	1.7	440	1.7	32.0
광주	476	1.4	339	1.3	40.4
대전	441	1.3	373	1.5	18.2
충남	376	1.1	231	0.9	62.8
충북	271	0.8	194	0.8	39.7
전북	250	0.7	192	0.8	30.2
경북	238	0.7	180	0.7	32.2
강원	221	0.7	165	0.6	33.9
전남	219	0.7	127	0.5	72.4
울산	183	0.5	120	0.5	52.5
제주	51	0.2	57	0.2	-10.5
합계	33,449	100.0	25.495	100.0	31.2

/경남도민일보 진영원 기자

함양군 외제차 등록 '홍수' …한달 1000대 이상 몰려 농촌지역인 함양군에 고가 외제 차량이 하루 1000대 이상 등록을 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수도권 고가 외제 차량 소유주들이 공채매입 부담이 적은 함양에서 차를 등록하는 얌체 사례가 급증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등록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3일 함양군에 따르면 함양지역 외제 차량 등록이 국내차보다 무려 20배 이상 많은 현상은 수도권 외제 차량 소유자들이 서울, 경기도보다 자동차 등록에 따른 비용이 적게 드는 경남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차 지점이 창원, 마산 등 경남지역에 주로 있고 차량구입 시 도내 어느 곳에서나 등록할 수 있어 시간·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한 함양군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함양지역 외제 차량 등록 건수가 지난 2005년 1370대를 시작으로 2006년 5000대, 2007년 1만 1600대, 올들어 6월 현재 8100대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업무 과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외제 차량 등록 시 면장, 안전검사증 등 20 건이 넘는 각종서류를 챙겨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농촌인 함양군에서 등록하는 이유는 광역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입률이 서울, 경기도(20~23%)보다 경남지역(7%)이 훨씬 저렴해 자동차 등록에 따른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억 원짜리 외제 차량의 경우 서울, 경기에서 등록할 때보다 최고 12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함양군이 지리적 이점으로 등록업무를 도맡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입은 증지대로 받는 대당 2000원에 불과해 지역 경제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고생은 함양군이 하고 돈이 되는 수입은 경남도가 상수도 채권과 차량공급 가격의 2~5%인 취득세·등록세를 챙겨가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그래도 많은 차량이 등록해 수입이 쏠쏠하다"고 반겼다. /경남도민일보 안병명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