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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법경찰관 증원계획 '비전문가' 투입
현재 400명 중 112명만 전담…추가인원 600명도 농관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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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식당이 메뉴판에 붙여놓은 '국내산 한우만을 취급합니다'는 안내문. /김주완 기자  
 
정부가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하더라도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를 식별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단속에 투입될 특별사법경찰관 증원계획도 사실상 숫자 놀음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06/02 - [정치/행정] - 쇠고기 원산지 표시 ' 하나마나' 참고

정부는 이달 말부터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 확대·강화에 따른 단속을 하겠다며 이를 단속할 특별사법경찰관을 종전 400명에서 1000명으로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증원계획은 실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늘리기보다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기존 공무원 전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이름과 권한만 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현재 농관원 소속 공무원은 모두 1420여 명이다. 이들 중 400명이 이미 검찰로부터 수사권 등 권한을 부여받아 원산지 표시·단속을 하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해왔다. 원산지 표시 단속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농관원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 될 수 없다.

특히 현행 400명의 특별사법경찰관 중에서도 원산지 표시·단속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은 11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88명은 평소에는 자기 업무를 하고 집중 단속 등이 있을 때만 결합하는 방식이다. 결국 112명을 뺀 나머지는 지원 인력인 셈이다.

이번에 정부가 600명을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농관원의 기존 인원을 증원하는 대신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게 단속업무를 추가로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 1420여 명 전체 공무원 중 1000명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이름과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관원 관계자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600명 중에서도 112명만 단속업무에 전담하고 나머지 488명은 기존 방식으로 업무를 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단속 대상 음식점이 64만3000개소나 되지만 실제 업무 전환을 통한 전담인력은 기존 112명에서 추가로 112명을 더해 224명이 되는 셈이다.

또 1420여 명 공무원 중 70%인 1000명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주게 되면 임용된 지 1∼2년밖에 안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될 게 뻔해 사법권을 남발한다는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려면 공무원 정원을 늘려 특별사법경찰관을 뽑아야하는데 공무원을 줄이겠다는 상황에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공문도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일보 김범기 기자 (원문보기)

☞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관련 기사 전부 보기

Posted by 돼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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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꽃구름 2008.06.04 09: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라리 원산지표시 단속을 촐불집회에투입했던 특수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단속해라.
    정말 너무한다.

  3. 강도성 2008.06.04 0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상도민이 만든 이세상 니네들이 책임져라`
    이런 지역주의 조장하는말 정말 싫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네들이 책임은 져야할 상황이다..
    너네 지역구 의원들 너네말은 듣겠지..?
    경상도민들이 책임지고 딴나라당 의원들 움직여라~!!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더럽고 추악한 딴나라당에게 나라를 주다니..18..

    • 박군 2008.06.04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도성씨 명박이가 경상도민들만찍어서 대통령이 됐나요
      짧은 머리로 생각하는게우지 그모양인지
      대한민국이 경상도 나라인가요 이런 지역 감정 조장하는 댓글은 좀 자삭 하세요

    • 타마 2008.06.04 0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촘 어이없네요? 전체 인구에서 경상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기도 득표수 생각 안하나횸? 참고로 저는 수원에 삽니다만

    • 2008.06.04 1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대선, 총선을 계기로 한나라당은 본격 수도권당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경남/부산/울산에는 민주노동당과 통합민주당 후보도 당선된 걸로 아는데요?

    • 개념인 2008.06.04 1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집값 떨어지지 않게 바라는 서울시민들도 경상도보다 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찍든 안찍든 정치인들은 다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똑같다?? 그게 제정신으로 할수 있는 말인가??

    • 이름은무슨.. 2008.06.04 13: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말이..꼭 경상도민탓은아니고...
      서울 시민들도 한몫한거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거라고 믿었나?
      경제대통령이라니..서민경제 살릴줄 알았나보죠..

    • 해수 2008.06.04 14: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서울/경기시민들의 망설임이 지금의 문제를 일으킨거죠....
      더 큰문제는 정치에 실패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믿을 수없게한 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거구요. 원래 한나라당의 많은 부분은 믿을 수 없지 않았나요? 성추행해도 그냥 넘어가~ 뇌물먹어도 그냥넘어가~

    • 병따이 2008.06.04 1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호남쪽에는 한날당이 한명도 당선이 없었지만 부산에는민주당1명 경남쪽에 노동당2명이 당선되었는데 아무리봐도 지역감정을 부추기는글이 아니면 아직 철이 안든 사람이든지 ㅉㅉㅉ

  4. 한심이명박 정부 2008.06.04 0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명박 정부~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할래?
    정신 못채리고 여전히 거짓된 맘만 가득한 이명박정부~ 결국 붕괴당해야 정신차릴 정부~!

  5. 에휴 2008.06.04 09: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역주의 조장하는말 정말싫어했는데...??
    모두의 책임을 특정지역에 돌리다니.ㅉㅉ

  6.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_top_blogtop=go2myblog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06.04 0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는 짓마다 우째 이런지 -
    눈 뜨기가 싫어지네요.

  7. 이덕자 2008.06.04 0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희 집은 30년 동안 식육점을 운영합니다..

    수입고기 전문가들은 정말 고기 썰다 흘린 5미리도 안되는 찌꺼기만 봐도 손가락으로 톡 톡 쳐내면서

    수입 인정하시죠.. 하면서 단속 합니다..

    그정도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보통 가게를 몇년만 운영한 사장님들도.. 그정도는 보기만 하면 알아냅니다...

    간혹가다가 손님들도 다른거줘 하면서 알아 본다는데...

    말도 안되는 쯧쯧

  8. 그나마 2008.06.04 0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런 잘못되고 있는것들이 밝혀지는 것만해도 다행이다. 이런 탁상행정 전시행정 들까지 묻어두고 지나가게 되면 얼마나 나라가 삐걱거리겠는가?

  9. Favicon of http://aki00.tistory.com BlogIcon 하나부터 열까지 2008.06.04 0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믿을 것 하나 없는 정책이군요
    국민을 안심시키겠다고 말하는 정책마다 다 엉망진창이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10. 파인애플 2008.06.04 1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새끼들이 아니라서 대가리 그것밖에 안돌아가요..

  11. 김주현 2008.06.04 1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일 아무리 국민이 노력해도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된다면 최후의 방법을 철저히 원산지표시하여 불매운동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불매운동을하려면 상세한 원산지표시가 우선되어야하고,
    국민은 정부당국에 철저한 감시감독을 요구해야합니다.
    지금까지의 작태를 보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관리를 요구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냅시다!!!

  12. 왈왈 2008.06.04 1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깝깝한 정부네요. 진짜 어떻게 열에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는 일이 없는지,
    이젠 정말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진짜 답이 없네요. 탄핵해야 합니다.

  13. 촛불 2008.06.04 1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문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14. . 2008.06.04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 머리를 계속 맞으니까 눈이 풀려가더니 뇌출혈로 쓰러짐. 가해자 얼굴 확실한 동영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869415

  15. 비파락커 2008.06.04 1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이 원산지 단속이지..
    판매하는사람들의 양심을 믿는다는 소리죠..
    근데 문제는 이땅은 대한민국이라는거..

  16. 단속안돼 2008.06.04 12: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에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엔 원산지 단속 전혀 안된다
    별짓을 다해봐라 국산 미국산 단속이 되는지
    중국쌀도 섞으면 국산되고 김치도 땅콩도 다 국산 되는데...
    뭘믿고 먹으라는지...
    정육점 외국산 돼지고기는 많이 팔리지도 않던데
    다 어디로 사라지는지 나같은 가난뱅이도 안사먹는데
    수입해서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수가 없다...

  17. 2008.06.04 13: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기꾼의 전형적인 유형.거짓말에 거짓말

  18. 장난하자는거 ...맞지요?? 2008.06.04 1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웃기지 않나?....전문가가 그 많은곳 다 돌아도 밝혀내기 힘들다는거 국민들은 다 아는데...이명박씨와 그를 추종하는 기생충같은 것들은 모르는거얌??...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검사하라고 할건데?...이젠 정신까지 나가버려서 뭘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정부...그냥 이명박씨...국민들의 힘으로 내려오지말고..조용히 스스로 내려오시지요.

  19. jhg 2008.06.04 17: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쌍도 정말 웃긴다. 서울이 찍었으면 서울하고 같이 책임지면 되는 거 아냐... 왜 서울 발목 잡아서 아닌 척 물을 타냐???? 지금 니덜이 전라도 욕할때냐? 전라도가 민주당 찍는 거 하고, 늬덜이 딴나라 찍는 거 하고 상황이 똑같냐??? 인터넷 하루만 검색해도 전라도 욕하는 글 50페이지는 건질 수 있을 것이고 선거철 무슨 안 좋은 상황만 생기면 이렇게저렇게 전라도 욕으로 온 인터넷 도배하면서, 어쩌다가 개쌍도 욕 한 번 나오면 니미 그 걸 못참고 존나 다구리를 쳐.... 100%충청도출신에 서울사는 내가 봐도 개쌍도가 100번 잘못했다. 제발 주둥이라도 닥치고 살고, 빨리 이메가 뽑은 거 책임져ㅛ라.

  20. 5공보다 더한 정권 2008.06.04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868599 에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시민을 폭행하는 전경 보세요.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21. Favicon of http://.. BlogIcon 생기말 2008.06.12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절대로 30개월 이상 미국쇠고기가 수입되어 국내로 유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원산지 표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어느놈이 다니며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중국산이지
    구별 할것인가??
    말도 않돼는 소리 어쩌면 주둥이만 딸싹하면 말갇지도 않은 말만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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