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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앓는 아이에게 오리걸음·먼지 나는 곳 청소…"

초등학생과 그 학부모가 학교를 포기하고 소송을 냈다. 천식을 앓는 아이에 대해 학교의 배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창원 ㄱ초등학교 6학년 ㄴ(12·남)군의 학부모 ㄷ(40·여)씨는 12일 경남도교육청과 학교·교사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ㄷ씨는 "2년 넘게 담임선생님과 학교를 찾아가 천식을 설명하고 최소한의 배려를 부탁했고, 때론 항의도 해봤지만, 천식을 앓는 아이를 충분히 배려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천식이 있는 아이에게 학교에서 오래 달리기, 오리걸음 등을 시켰고, 먼지가 많이 나는 서예실 청소를 시키는 등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며칠씩 입원하고 한 달 가까이 결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ㄷ씨는 소송 이유로 "비록 우리는 실패했지만, 천식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학교에서 충분히 배려받으며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장은 이와 관련해 "담임이 여러 아이를 다루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고의는 아니었다"면서 "실수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도 써줬다"고 말했다. 그는 "천식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경도 이해가 간다"면서 "학교와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을 낸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며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겠지만 학교가 법적으로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재 ㄴ군은 학교에 가지 않아 '정원 외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법정 수업일수(210일)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하면 '정원 외 관리'로 분류된다.

정원 외 관리란 의무교육기관에서는 자퇴나 제적을 할 수 없어 만들어진 제도인데 진급·진학을 못하게 된다. 사실상 자퇴한 셈이다.

한편,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는 지난 2004년 천식이 있는 학생은 꽃가루 철에는 야외운동을 삼가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 내 천식학생 관리행동지침'을 발표하고 학교에서 천식 학생에 대한 배려와 관리를 강조해왔다.

천식학생 관리, 현황 파악·배려 지침 '아예 없다'

학교 현장에서 천식 관리가 사실상 무방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식을 앓는 학생에 대한 의학적인 관리·배려 지침은커녕 현황 파악도 않고 있다.

<경남도민일보>가 최근 경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서울강남교육청에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해 천식 학생 현황 파악과 관리·배려 지침 등의 여부를 물은 결과, '부존재'한다고 답했다. 아예 없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초교 1·4학년, 중등 1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지만 천식은 검진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아토피는 학교에서 파악하지만, 천식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학교에서 천식에 대한 의학적인 관리·배려 등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없고, 천식을 앓는 학생과 그 학부모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된 셈이다.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회장 김유영 서울대 의대교수)에 따르면 천식은 정상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가벼운 자극에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천식은 올바르게 관리를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질병이다. 이때문에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천식 관리가 중요하다.

이때문에 이 단체는 지난 2004년 '학교 내 천식 학생 관리 지침'을 만들어 발표하는 등 학교에서의 관리·배려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무방비다. 다만, 천식알레르기협회와 교육청 등이 최근 서울·경기지역 일부 학교를 천식 시범학교로 정하는 등 걸음마를 뗀 정도다.

이런 가운데 천식을 앓는 창원의 한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끝내 학교를 포기한 것은 학교에서의 천식 학생 관리·배려 지침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학교를 포기한 초등학생의 학부모 ㄷ(40)씨는 "체육수업·체벌·청소 등을 할 때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학교·교사에게 부탁도 하고 때론 항의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장은 "학교에서는 배려를 하려고 충분히 노력했다"며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견해다.

현재 ㄷ씨는 법적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일어난 지난 일들의 사실 여부와 잘잘못 등은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테다.

그러나, 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천식 학생 관리·배려 지침 등 마땅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천식 학생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최소한의 기준·지침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일보 김범기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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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돼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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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주 2008.06.13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더러운 새끼들만 사는 나라네요 이나라

  2. Jen 2008.06.13 1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하네요. 아픈 아이를... 선생님들은 그런 애들이 있으면 주의사항이라든지 메모해서 신경 써줘야 하는거 아니예요? 아주 잠깐만 신경쓰면 되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참 멀었군요..

  3. 그냥 2008.06.13 1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촌지를 바라는듯한 저런 행동....


    촌지를 줘야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너무 뿌리 깊게 밖혀 있는듯 합니다.


    교사들도 능력이 없고 촌지를 받으면 바로 짤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학원 강사 3-5년이상만 하면 교단에 진출 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간단한 1-2년 강의 수료후 교단에 진춣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단은 경쟁이 없습니다. 발전도 없구요. 비리나 성폭행, 구타, 집단 구타. 왕따 에 대해서 쉬쉬하는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4. 지나가다.... 2008.06.13 1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5. 학부모 2008.06.13 1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많이 애쓰고 고생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내 주위엔 그보다 많은 부적절한 선생님들이 많으신걸까요.. 마음 아프네요.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윗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시네요.. 대화를 통해 풀수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그전에 여러차례 배려해달라는 학부모의 이야기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셨었나요? 어떤 대화를 원했는지 선생님들의 사고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꼭!!!!! 이기세요!!!!!!!!!!!!

  6. 개념상실 선생 2008.06.13 1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학교가 개념없는데 선생도 개념없는선생들이 더많고 다른선생도 있겠지만 ㅅㅂ니 자녀가 천식앓고 청소시켜봐 전내 조컷다 조컷어 한번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7. wltjs 2008.06.13 14: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사님들 훌륭한분도 많지만 저렇게 무관심한 교사들도 ..모 초등학교 육학년 담임도 예쁜 여자애들한테는 시험 치룰때 살짝 가르쳐 주기도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아이들에게는 심지어 발로 차기도 하고 뺨을 때린다고 한다.그 부모님의 아픈마음은 가히 얼마나 쓰라리고 속이 상했을지 아이는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지.학교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하다니 도의적책임도 물어야 하겠고 돌보아야 할 제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런 말이 나오는지? 현제 소송중이라면 그 부모님 어떤 상황일까? 선생들의 무관심으로그아이의 상처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어떤 징계가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일인것 같다

  8. 어처구니... 2008.06.13 14: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학교장이 법적으로 책임질일이 없을것이다라고 하는데 엎드려 사죄를 해도 현찮을 판에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있는게 불쌍합니다..법에서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나도 학교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이나 확인해서 가해를 한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답이 나와야 하는것이 아닌가요..학교장도 신세대라 그런가요...없는놈은 100원을 훔쳐도 감방가고, 있는놈음 100원이 무슨 대수냐 하고 장난질로 처리하는 그런 사회로 이끌건가요..학생 부모님의 쓰라린 마음에 보상이
    될 수 있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것을 보면 선생님도 평가 받는 그런 사회로 스스로 만드는것 같습니다.

  9. 학생신경쓰지않는 선생 ㅉㅉ 2008.06.13 1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생을 지켜보지 않는 선생은 그저 돈 벌려고 선생 되었는가 ?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1순위는 학생을 위한 마음
    저런 선생들이 있어서 다른 선생들이 욕을 먹는다 !

  10. 법적으로하면 자신있단다 교장.. 2008.06.13 15: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큰 애 어렸을때 약간 천식끼가 있다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같은 병실에 같은 나이의 남자애..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잘 놀다가 복도에서 살짝 뛰었는데도 숨을 못쉽디다...
    우리 애 일은 아니지만 저 밝고 잘 웃는 아이가 앞으로 뛰어놀지 못할 생각하니 제가 다 마음이 아파 일면식도 없던 그 엄마랑 운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 학급당 학생수도 얼마 안되는데, 그정도면 얼마든지 신경써줄 수도 있었을텐데...
    제 아이 아니라고, 촌지 안준다고 나몰라라 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언론에서는 요즘 촌지 잘 안받고 잘 안준다고들 하지만, 여기 엄마들 말은 다릅니다...
    봉투나 선물이나 머 하나 갖다줘야 애 이름 한번 더 불러주고, 머리 한번 더 쓰다듬어주고...
    제가 꽃가게하는데요...봄학기 시작이면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야 화분 많이 팔면 좋지만 학교 가져가는거는 마진 별로 안 붙이고 줍니다...
    치마바람 심한 엄마들도 있지만, 선생님이 관심안가져줘서 그거라도 갖다주면 나을라나 싶어...
    어거지로 없는 형편에 사가는 엄마들도 많아요...
    이런 글 접하면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마음아프고 슬플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법적 책임만 따진다면 그들은 더이상 스승이 아닌것이지요...
    그냥 공부 좀 잘해서 교대 나온 덕택에 지식파는 장사꾼과 다른없는...
    하루빨리 인성이 제대로 된 선생을 뽑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으면합니다...
    예전처럼 선생님..하면 존경이라는 단어가 같이 떠오르도록...

    • 아주 2008.06.13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본가?

      선생이 예전에 존경받을 만 했다는 건

      정보가 없으니 그랬던거고 바보새끼야.

      차라리 요즘 선생들이 예전 선생보다는 깨끗해


      근데 정보가 많아지니 씹힐거리가 더 생기는 거지

      생각 좀 해라

  11. BlogIcon mom 2008.06.13 15: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정말, 나라 전체가 한심해서 정말 리플달기 바쁘네요..
    여러아이 돌보느라 실수정도 한거면 저 부모가 학교를 포기하면서까지 소송을 하겠습니까?
    소송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교장이라는 썩을 ㄴ이 말을 저따우로 밖에 못하다니!!
    선생이 누군지 정말 악질인 게 확실하네. 정말 배려했다면! 설령 깜빡했어도 아이가 선생에게 remind시켜 줄 수 있을 정도까지 아이를 편하게 해 줬어야지!! 이 악질 선생아!! 천식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데
    너한테 생명을 맡기는 부모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냐, 돌대가리인가?
    또, 문교부도 한심하다. 내 아이도 아토피지만, 아토피는 파악 안해도 됩니다~~! 이 답답한 양반들아~
    머리통들은 악세사리로 달고 다니나?? 천식을 파악해야지~~!!!
    아~~ 진짜 밥통같은 정부야~~ 너 고위간부들아~~ 너네들이나 너희 자녀들 외국유학시키면서
    학교에서 애들 관리 어떻게 하는 지 알잖냐?? 왜 조국의 남의 자식들에게도 적용해 주어야겠다는
    자!연!스!런! 생각이 안드는 것인가? 왜?? 속에 선한 생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가??
    정~~~~~~말! 답답하구나! 답답해! 우리나라 아이들이 정말 불쌍하다..
    육체적 안전도 스스로 지켜야하고, 교육도 엉망이고, 인터넷과 악한 문화에 오염돼 욕을 입에 달고 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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