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수언론, 혁신도시 '딴죽걸기'

중앙·조선·문화일보 부정적 보도…이명박 정부 코드 맞추기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혁신도시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하고, 이를 일부 서울지역 일간지들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의 혁신도시 무산 작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중앙일보>는 15일 자 1면에 국토해양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보고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혁신도시 관련 보도한 15일자 중앙일보.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계획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재원 마련과 기업 유치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혁신도시의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2∼6배 높아 기업 유치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높은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비 등이 반영된 고(高)분양가로 인해 주택 미분양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정부가 혁신도시 추진을 위해 목표 인구를 부풀린 의혹도 제기됐다고 밝히고,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같은 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이 노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혁신도시사업을 밀어붙이려고 연간 1조 3000억 원 정도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부가가치 증가 효과를 세 배 이상으로 부풀려 4조 원대로 발표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도 이날 '혁신도시 사업의 문제점이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명박 정부도 혁신도시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이에 따라 이전 대상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다가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여 앞으로 갈등이 예상된다는 내용도 실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총선이 끝나면서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었던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수정이나 축소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진주YMCA 김일식 사무총장은 "참여정부에서 무리한 추진이 인정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을 엎어버리는 것은 정부와 정책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지역을 장악하려고 기존 정책들을 뒤엎는 것은 지역민을 볼모로 중앙의 논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혁신도시가 새 정부의 거점별 성장 전략과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며 "혁신도시를 한나라당이 추진했다면 뒤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상대 김영 교수는 "걱정되는 사안이다. 지역에서 여론을 형성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에서는 "혁신도시는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므로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축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하반기쯤 수립할 예정이고 혁신도시 내 기업 유입을 위해 조성원가 절감, 분양가 인하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 김종현 기자(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