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노인 강간범 급증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고영진) 경찰·행정학부 한동효 교수가 지난 16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사)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 유형별 추이와 범죄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노인범죄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한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1세 이상 범죄노인이 8만 2323명으로 전체 범죄의 4.2%를 차지했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 진입 직후인 1999년의 5만 2551명(2.3%)에 비해 노인 범죄비율이 7년 사이에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노인범죄의 유형별로 보면, 재산범죄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2.5%(1만 1740명)에서 2006년 4.0%(1만 6376명)로 늘어났다. 또 강력범죄 가운데 노인 살인범의 비중은 1999년 2.0%(22명)에서 2006년 6.2%(59명)로 급증했으며, 강간범도 1999년 2.5%(156명)에서 2006년 4.1%(423명)로 증가했다.

특히 노인 강간범죄는 표적 집단이 정신지체 여성이나 어린이라는 점에서 충격과 함께 심각성을 더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노인범죄의 유발요인을 검증한 결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노인범죄를 감소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노인범죄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한 교수는 정책적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도 사회 참여형 일자리에서 더 나아가 시장 참여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정부차원에서 확대하는 동시에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재취업 지원체계와 신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민일보 김종현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