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은 동물학대 아니다 동물보호법 적용 논란…농림부, 민속경기로 결론 "소싸움은 동물 학대에 해당될까? 아니면 민속놀이일까. 만약 민속놀이라면 그럼 닭싸움과 개싸움은?" 동물을 싸움 붙이는 것을 동물 학대로 간주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소싸움을 동물 학대로 봐야 할지, 민속놀이로 봐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고심하던 농림부는 '소싸움은 민속경기'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월 26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제7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단 예외조항으로 '민속경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삽입됐다. 하지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더보기 이전 1 ··· 284 285 286 287 288 289 290 ··· 3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