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집회 참석 원천봉쇄는 '위법' 경찰이 서울서 열려던 집회에 대해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했더라도 지방에서 서울 집회에 참석하려던 사람들을 원천 봉쇄했다면 이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이동 자유 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민사 8단독 이미정 판사는 20일 당시 경남진보연합(준) 소속이던 이병하 씨 등 88명이 지난해 11월 서울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더구나 이 같은 판결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데 연이어 나온 것으로 상경집회를 막기 위한 경찰의.. 더보기 이전 1 ··· 67 68 69 70 71 72 73 ··· 3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