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폐지? 접촉사고만 나도 '전과자'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운전자는 언제나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아주 가벼운 접촉 정도가 아니라면 대부분 사고는 피해자 신체 또는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힌다. 상대에게 피해를 주면 당연히 이를 보상해야 하고 피해 정도가 심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생긴 사고도 심하면 보상은 물론 민·형사 책임도 져야 한다. 하지만, 평범한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기소되는 일은 드물다. 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사고를 내도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때문이다.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법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둬 운전자 안전 의식이 낮아진다는 .. 더보기 이전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3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