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알고 대처하자]⑥ 적절한 법률 만들어야 지난 1월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상징적인 판결이 있었다. 당시 부산지법은 수술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된 환자에게 병원과 담당의사는 1억 2000여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행위에서 손해 발생 증명 책임은 환자 측에 있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이고 일반인이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수술 후 갑자기 하반신 마비 등의 증상이 생기면 의료상 주의 의무 위반을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사고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해도 병원 쪽에서 과실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대지 못하면 '의료사고'라는 뜻이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이.. 더보기 이전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 315 다음